지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도 제가 하였습니다. 지역돌봄법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공포 후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노쇠, 장애,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