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변호사비 대납에 이어 사라진 500만 달러 의혹,
수원지검은 수사를 하는 겁니까, 사냥을 하는 겁니까?

검찰이 5번째 소환 통보를 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 수사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이후 변호사비 대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북송금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해온 것이
바로 문제의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비 대납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다급했는지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 이행계약금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ㅇ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입장문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수원지검이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려 800만 달러를 대납해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설이라도 기본적인 설정은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근거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쌍방울의 ‘마스크 10만장 기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하겠다며 도지사실에서 그룹 회장이 직접 전달식을 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일본엔 호구되고 국민은 바보 취급, 비겁한 윤석열 정부의 은폐와 기만 [논썰｜EP.140]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짧은 동영상. 윤석열은 대체 왜? 비겁하고 비굴하고 반국익적일까? https://youtu.be/R2CCousFp0w?si=dpr3MfmN8ZBxpmal 출처 @YouTube

윤석열, 어찌 이리 몰염치할까? 오염수 방류에 신음하는 국민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싶나? 국민 최대 관심 이슈에 한마디 설명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함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 시점에 대국민 조롱을 시전하는 건가?

가관입니다. 230824 오염수 방류 날에 침묵으로 숨더니, 방통위원장 임명식에는 나온 윤석열 대통령. 뭐 저리 조아립니까? 굽신거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고, 세수 증가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재정정책의 판을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경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책임한 정권은 오염수 투기를 용인할 지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오염수 투기 공범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열살 어린이까지 미래를 걱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답하라!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 초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화제다. 23일 방송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초등학교 3학년....